구간단속 허용 범위와 위반 기준, 벌금 확인하기
🚗 운전 중 "구간단속 시작"이라는 표지판을 본 순간 긴장한 적 있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구간단속의 허용 범위, 과속 위반 기준, 그리고 벌금과 범칙금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서 구간단속이 확대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단속 걱정 없이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간단속이란? 정확히 알아야 피할 수 있다
**구간단속(Section Speed Enforcement)**은 단순히 한 지점을 통과할 때 속도를 측정하는 "지점단속(Point Speed Check)"과 달리,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일정 구간 전체를 주행한 평균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 예시 구간: 서울외곽순환도로 구간 10km
- 측정 방식: A지점에서 차량 번호판 인식 → B지점 통과 시점까지 시간 기록 → 거리/시간으로 평균속도 계산
👉 따라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지점단속처럼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하는 방식은 구간단속에서 무의미합니다.
이 방식의 도입 이유는 일정 구간 동안 지속적인 과속을 방지하고, 단속 지점에서만 감속하는 꼼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특히 사고 다발 구간이나 곡선이 많아 위험한 도로에서 주로 시행됩니다.
📌 구간단속 허용 범위는 얼마나 될까?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몇 km까지는 괜찮을까?"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제한속도를 1km라도 초과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장비의 오차 범위, 계도 목적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의 허용이 이뤄집니다.
제한속도 | 사실상 허용 속도 (비공식) |
100km/h | 108~109km/h까지 허용 |
80km/h | 87~89km/h까지 허용 |
60km/h | 67~69km/h까지 허용 |
⚠️ 단, 이 허용 범위는 법적 기준이 아닌 관행적 범위로, 경찰청이나 도로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장비나 계측 방식에 따라 1~2km 오차만으로도 과속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에 따라 법정 제한속도 외에 지정 최고속도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널 구간, 곡선도로, 사고 다발 지점 등은 별도 제한속도가 적용되니 사전에 표지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구간단속 위반 기준과 단속 방식
✅ 구간단속에서 과속으로 단속되는 기준
- 구간 전체의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할 경우 단속됩니다.
- 단거리만 잠시 과속하거나, 중간에 속도를 줄이더라도 전체 평균속도 기준 초과 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가 없는 이상, 단속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 (승용차 기준)
초과 속도 | 벌점 | 벌금 |
10km/h 이하 | 없음 | 40,000원 |
11~20km/h | 없음 | 60,000원 |
21~30km/h | 15점 | 70,000원 |
31~40km/h | 30점 | 100,000원 |
41~60km/h | 60점 | 130,000원 |
61km/h 이상 | 120점 | 150,000원+ 면허정지/취소 가능 |
📝 이륜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량은 기준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단속이 아닌 자동 무인단속의 경우에는 범칙금 대신 과태료로 부과되며, 벌점은 없지만 보험료 인상 등의 간접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간단속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A)
Q1. 구간단속 구간 중간에 정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단순 정차는 평균속도를 낮추는 요소이기 때문에 과속 단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정차 위치가 갓길이나 긴급차량 통행 방해 구역일 경우 별도로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2. 내비게이션에 단속 구간이 표시되지 않았는데도 단속되나요?
A. 네, 내비게이션은 민간 정보 업체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실제 단속 구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단속 여부는 행정 고시 및 실제 장비 설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단속된 것 같은데,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단속 후 **7일 이내에 고지서(과태료 또는 범칙금)**가 차량 등록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혹은 eFine(이파인) https://www.efine.go.kr 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Q4. 억울한 단속,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A. 단속 카메라 오류, 표지판 미설치, 차량 번호판 오인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경찰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조금 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구간단속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속도 제한 표지판 주의 깊게 확인하기: 도로 환경에 따라 제한속도가 다를 수 있으며, 가끔 임시 제한속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 지속 가능한 속도 유지: 급가속과 급감속은 평균속도 계산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정확한 내비게이션 사용: 실시간 단속 정보가 반영되는 내비게이션(카카오내비, 티맵 등)을 사용하세요.
- 앞차 따라가지 말기: 무심코 앞차를 따라갔다가 평균속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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